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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정답)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소송상 주장 시기와 상속재산에 관한 채권자의 우선권 및 피고 표시정정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ㄴ. ×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구별되고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이 설정한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 A가 B에게 담보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 상속포기 사실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다.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같은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를 할 수 없다.
• ㄹ. × 상속포기한 1순위 상속인이 피고가 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의 피고 표시정정이 반드시 불가능하거나 피고경정만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한 설명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② ㄱ은 옳고 ㄹ은 틀리지만, ㄴ이 누락되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상속포기 뒤의 피고 표시정정이 언제나 불가능하여 반드시 피고경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ㄴ은 틀리고 ㄷ은 옳지만, ㄹ이 누락되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ㄹ은 상속포기한 1순위 상속인에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표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리다.
• ④ ㄴ과 ㄹ이 모두 틀린 설명이다. ㄱ은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옳고, ㄷ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 이미 존재한 상속포기 사유를 확정판결 뒤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ㄴ도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정답에는 틀린 보기 ㄴ과 ㄹ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1041조, 제1042조, 제1034조, 제1045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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