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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④ —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② 위탁판매에서 판매대금에 대한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3. ③ 피해물건의 보관을 의뢰한 위탁자와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특례는 횡령범인이 위탁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와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4. ④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5. 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따라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 취지에 어긋나게 처분했는지가 핵심이다.

선지별

• ① 제3자에게 뇌물로 전달하도록 맡긴 돈을 전달하지 않고 소비한 경우에도, 그 돈은 뇌물공여를 위해 교부된 것으로서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로 보아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② 위탁판매에서는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대금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수탁자는 이를 위탁자를 위해 보관한다. 수탁자가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보관을 맡긴 위탁자와 물건의 소유자가 다르면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는 소유자와의 관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횡령범이 위탁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소유자와도 친족관계에 있어야 특례가 적용된다는 진술은 옳다.
• ④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맡았다면 그 제한된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결과 위탁자에게 이익이 되는 면이 있더라도 위탁 취지에 반한 처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⑤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각 동업자는 다른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다. 동업자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동업재산 처분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28조,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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