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②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③ 복수의 주거권자 중 한 사람이 그 주거에의 출입을 승낙하더라도, 그 승낙이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④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그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은 주거권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이므로 소유자라도 임차인의 점유·주거 평온을 침해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① 주거는 가옥 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주거와 밀접하게 부속되어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원 등 위요지도 포함한다.
②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공용 계단·복도도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주거생활에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③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만으로 출입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 승낙이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임대차 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주거의 평온을 누리고 있다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점유를 배제하고 무단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⑤ 피해자가 남편으로 오인하여 용변칸 문을 열었다고 해도, 이는 강간할 의도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용변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근거: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