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원본을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는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여야 한다. (정답)
④ 담뱃갑의 표면에 담배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⑤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뒤 사후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조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문서죄에서 복사물·전자 이미지·도화의 객체성과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부를 구별한다.

① 전자복사기로 원본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도 문서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② 타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하는 행위도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③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작성명의인이 현실에 실재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작성명의인이 허구의 인물인 경우에도, 그 명의의 문서가 진정한 작성명의인의 문서인 것처럼 신용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공문서와 달리 실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④ 담뱃갑 표면의 특유한 도안이 담배 제조회사와 종류를 식별하게 한다면, 담뱃갑은 문서가 아니라 문서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도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⑤ 문서 작성 당시 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사용했다면 위조죄가 성립하며, 그 뒤에 승낙을 받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조죄가 소급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근거: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