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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乙에게 인정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甲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가, 나, 다, 라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1. ① 가
2. ② 가, 나
3. ③ 가, 나, 다
4. ④ 가, 나, 다, 라 (정답)
5. ⑤ 나, 다, 라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분범에서도 신분 없는 자는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보기별

• 가. ○ 甲은 아들 乙과 함께 남편을 살해했으므로 살인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아들이라는 신분은 존속살해죄에서 문제 되지만, 이 사안의 피해자는 乙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甲의 남편이므로 그 신분에 따른 가중이 문제 되지 않는다.
• 나. ○ 배임죄의 신분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닌 甲도 그 신분을 가진 乙과 배임행위를 함께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신분 없는 자의 가담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처리된다.
• 다. ○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해야 성립하는 신분범이지만, 증인 신분이 없는 甲도 乙을 사주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형법 제33조의 신분범 가담 규정에 따른다.
• 라. ○ 뇌물수수죄의 공무원 신분이 없는 甲도 공무원인 乙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신분 없는 가담자에게는 형법 제33조가 적용된다.

선지별

• ① 가만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나·다·라도 모두 신분 없는 甲에게 신분범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가와 나만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위증교사인 다와 공무원 아닌 자의 뇌물수수 가담인 라도 포함된다.
• ③ 가·나·다만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공무원이 아닌 자도 공무원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면 형법 제33조에 따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④ 가·나·다·라가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각 사례에서 신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교사범의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⑤ 나·다·라는 옳지만 가를 빠뜨려 불완전하다. 부인 甲도 아들 乙과 남편 살해에 가담하면 해당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범), 제33조(공범과 신분)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52조(위증과 모해위증)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355조(횡령,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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