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⑤ — 다음의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의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검사 甲은 2010. 12. 8. 16:40경 위증교사 혐의가 있는 변호사 丙의 사무장인 乙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검사실로 출석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17:30경 자진출석한 乙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않고 바로 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乙은 인적사항만을 진술한 후 丙에게 전화하여 ‘데리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 더 이상의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 丙이 검사실로 찾아와서 乙에게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乙이 일어서서 검사실을 나서려 하자 검사 甲은 乙에게 ‘지금부터 긴급체포한다’고 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나 체포이유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乙을 긴급체포하였고, 같은 달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乙을 유치하면서 같은 달 9일과 10일에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乙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작성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① 乙에 대한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甲은 검사로서 乙을 긴급체포하였으므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③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언제나 위법하므로 乙에 대한 긴급체포도 위법하다.
④ 甲이 乙을 검사실에서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⑤ 乙에 대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乙에 대한 甲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긴급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선지별

① 긴급체포 요건의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체포 후 밝혀진 사정으로 판단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② 검사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지만,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참고인으로 자진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체포가 언제나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긴급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형사소송법상 요건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언제나’ 위법하다는 단정이 틀리다.
④ 검사실에서 체포하더라도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장소가 검사실이라는 이유로 고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⑤ 긴급체포가 위법하면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乙의 긴급체포가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면, 유치 중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 설명이 옳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