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⑤ —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으로 낼 수 있다.
②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③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④ 복제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⑤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문서의 압수·수색의 주체가 검사인가 사법경찰관인가에 따라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달라지게 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디지털 문건은 원본·출력물의 동일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진술증거로 쓰이면 작성자 등의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①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출력한 뒤 인증된 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② 상대방이 요구하면 컴퓨터디스크에 정보를 입력한 사람과 입력 시기, 출력한 사람과 출력 시기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③ 출력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저장매체 원본의 내용과 출력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압수부터 출력까지 원본이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④ 하드카피나 이미징 매체에서 출력한 경우에는 원본과 복제 매체 사이의 자료 동일성이 필요하고, 확인 과정에서 사용한 컴퓨터·프로그램 및 조작자의 기술능력과 정확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⑤ 디지털 문건을 진술증거로 쓸 때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 요건은 문서의 압수·수색 주체가 검사인지 사법경찰관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그 부분이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