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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② — 다음 <사례>에서 X사건과 Y사건 및 Z사건이 甲의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X사건에 대한 위 판결의 기판력은 Z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2. ② 대전지방법원은 Y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검사는 Y사건의 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Z사건의 범죄사실을 Y사건의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
4. ④ Y사건의 판결이 2010. 7. 1. 선고되어 같은 달 8일 확정된 후에 검사가 Z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5. ⑤ Y사건의 소송 계속 중 검사가 춘천지방법원에 Z사건을 단순사기죄로 기소하였다면 춘천지방법원은 Z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단순사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별개의 상습사기 범행에 미치지 않지만, 상습사기 확정판결은 같은 습벽에 따른 그 전후 범행에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선지별

• ① X사건은 단순사기죄로 확정된 사건이고 Z사건은 그 뒤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순사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행 범행인 Z사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 ② X사건의 확정판결은 단순사기죄에 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습벽에 따른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Y사건의 상습사기죄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전지방법원이 Y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Y사건의 상습사기 범행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인 Z사건을 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다. Z사건을 더하면 범행의 시간적 범위가 넓어지지만, 동일한 상습사기 범행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
• ④ Y사건의 상습사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Z사건은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이므로, Y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그 뒤 Z사건으로 다시 기소되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⑤ Y사건의 상습사기 공소가 계속 중인 때 동일한 습벽에 따른 Z사건을 별도로 기소하면, 두 사건은 동일한 상습사기 범행에 관한 중복 기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춘천지방법원은 Z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28조 · 형법 제347조, 제3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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