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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①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가, 나, 다이고, 틀린 보기는 라, 마이다.

문제

1. ① 가, 나, 다 (정답)
2. ② 가, 나, 마
3. ③ 나, 다, 라
4. ④ 나, 라, 마
5. ⑤ 다, 라,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소장변경 없이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가. ○ 배임과 횡령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같고, 횡령죄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다.
• 나. ○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 사실을 인정해 폭행죄만을 인정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가능하다.
• 다. ○ 포괄일죄로 기소된 동일한 범죄사실을 여러 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평가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
• 라. × 살인죄와 폭행치사죄는 살인의 고의 유무가 달라 방어의 초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살인죄에서 폭행치사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 마. × 재물취득 미수로 기소된 경우 재물요구 기수로 인정해 미수감경을 배제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효과가 생긴다.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

선지별

• ① 가·나·다만 옳고 라·마는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다.
• ② 마는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이므로, 가·나·마라는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라의 살인죄에서 폭행치사죄를 인정하는 것은 공소장변경 없이 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라를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라와 마가 모두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다만 옳고 라·마는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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