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① —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②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주취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④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⑤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익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받은 피의자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①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졌더라도 검사 등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임의성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②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도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아닌 이 설명은 옳다.
③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 측정은 신체에 대한 측정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측정 요구 자체가 진술거부권 침해라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선지는 옳다.
④ 재판장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절차가 갱신되는 경우에도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에서의 고지와 갱신 시 재고지를 설명한 선지는 옳다.
⑤ 진술거부권은 불이익한 사실에 한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에 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86조 · 형사소송법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