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① — 甲의 ⓑ행위가 ⓐ행위와 결합하여 실체법상 일죄로 평가받는 관계에 있거나, ⓐ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받는 사례를 모…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문제

甲의 ⓑ행위가 ⓐ행위와 결합하여 실체법상 일죄로 평가받는 관계에 있거나, ⓐ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받는 사례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표]

| 가. 나. 다. 라. | ⓐ 전과가 있던 甲은 친구 乙인 것처럼 가장하여 A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 허락없이 임의로 친구 乙 명의의 이력서를 작성하였다. ⓑ 甲은 위 乙 명의의 이력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허락 없이 임의로 乙 명의의 인장을 만들어 乙 이름 뒤에 날인하였다. ⓐ 甲은 乙을 살해하였다. ⓑ 甲은 乙의 시체를 바다에 투기하였다. ⓐ 甲은 乙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중 이웃 주민 丙, 丁에게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머니칼로 丙의 팔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 甲은 계속하여 추격해온 丁에게 위 칼을 내밀며 “쫓아오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甲이 丙으로부터 곧장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하였다. 甲은 위 토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자 그 대가로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 이후 甲은 乙로부터 나머지 토지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乙 명의로 경료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甲은 이를 거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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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① 가, 다 (정답)
② 가, 다, 라
③ 나, 라
④ 나, 다, 라
⑤ 다, 라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와 ⓑ가 일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사례별로 구별한다.

선지별

① 가와 다는 ⓑ행위가 ⓐ행위와 일죄로 평가되는 사례이고, 나와 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가·다를 든 ①이다.
② 가와 다는 맞지만 라까지 포함한 것은 틀리다. 토지수용보상금의 임의소비와 나머지 토지의 이전등기 거부는 서로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한 별개의 행위이므로 일죄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계가 아니다.
③ 나와 라를 포함한 점이 틀리다. 살인 뒤 시체를 유기하는 행위는 살인죄에 흡수되지 않고, 보상금 임의소비와 이전등기 거부도 별개의 행위로 평가된다.
④ 다를 포함한 것은 맞지만, 나와 라를 포함한 것은 틀리다. 살인 후의 시체유기와 보상금 임의소비 후의 이전등기 거부는 각각 앞선 행위와 일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계에 있지 않다.
⑤ 다를 포함한 것은 맞지만 라를 포함한 것은 틀리며, 가를 누락했다. 가에서는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명의를 모용하고 그 명의의 인장을 만들어 날인한 행위가 문서위조와 결합하여 평가된다.

근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9조(사인등의 위조·부정사용), 제250조(살인), 제161조(사체 등의 유기), 제335조(준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55조 제1항(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