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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 乙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이미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 ② 甲, 乙이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따로 성립한다. (정답)
3. ③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④ 사법경찰관이 甲, 乙을 범행현장에서 체포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위 카메라, 모니터, 도박 판돈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5. ⑤ 만약 피의자 甲, 乙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 乙로부터 위 카메라, 모니터를 압수하였는데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위 압수물은 도망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제3의 공범 丙의 소유물인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 甲, 乙로부터 위 카메라 및 모니터를 몰수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기도박에서 속임수에 의한 승패 조작은 사기죄가 되며, 범행을 숨기기 위한 정상적인 도박 부분도 별도의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사기도박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피해자들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하거나 피해자들이 참가한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속임수로 금원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정상적인 도박을 한 부분은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한 과정으로, 전체 범행이 사기도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부분에 도박죄가 따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외에 도박죄도 별도로 성립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 ③ 일방이 속임수로 승패를 지배하여 상대방의 우연한 승패 가능성을 제거한 사기도박의 조작 부분은 도박죄의 전제가 되는 우연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사기죄로 처벌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사법경찰관은 체포현장에서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사안의 카메라·모니터 및 도박 판돈도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 ⑤ 몰수는 피고인 자신의 소유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범행에 제공된 물건은 공범 등 범인 이외의 자 소유라도 범죄 후 그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몰수할 수 있으므로, 공범 丙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몰수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형법 제25조 · 형법 제48조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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