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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나, 다이고, 틀린 보기는 가, 라, 마이다.

문제

1. ① 가, 라
2. ② 가, 마
3. ③ 나, 다 (정답)
4. ④ 나, 라
5. ⑤ 다,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족 간 절도에서 고소의 효력과 취소의 범위, 특수절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가. × 乙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문 앞에서 망을 본 丙은 범행에 기능적으로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므로 방조범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 나. ○ 甲은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주도하고 전화로 지시하여 절도 실행을 공동으로 지배·실현했으므로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다. ○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그 고소를 다시 할 수 없다. 따라서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A는 나중에 마음을 바꾸더라도 甲을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라.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언제나 적용되어 甲에 대한 고소취소가 乙·丙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친족관계로 고소가 필요한 甲에 대한 취소만으로 乙·丙까지 공소기각할 수 없다.
• 마. × 고소는 범인을 특정하지 않아도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있으면 유효하다. A는 도난신고 당시 범인 모두를 처벌해 달라고 했으므로 범인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선지별

• ① 가와 라는 모두 옳지 않다. 가는 망을 본 丙을 방조범으로만 본 점이 틀리고, 라도 甲에 대한 고소취소가 乙·丙에게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본 점이 틀리다.
• ② 가와 마는 모두 옳지 않다. 망을 본 丙은 단순 방조범으로만 볼 수 없고, 고소 당시 범인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처벌 의사를 표시했다면 고소는 유효하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옳다. 甲은 현장에 없더라도 범행을 주도하고 전화로 지시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다.
• ④ 나는 옳지만 라는 옳지 않다. 친족관계 때문에 甲에게 고소가 필요한 경우라도 甲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乙·丙에게 미쳐 모두 공소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다는 옳지만 마는 옳지 않다. 고소는 범인을 특정하지 않고도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유효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331조 제2항 · 형법 제32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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