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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더라도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서로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없다.
2. ② 만약 甲이 수사기관에서 乙의 이름에 대하여 丙이라고만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허위정보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乙의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③ 만약 乙이 친동생인 丁에게 乙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한 경우라면, 비록 丁이 친족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乙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4. ④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甲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乙은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에게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5. ⑤ 만약 검사가 乙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한 경우라면, 비록 구성요건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습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범인도피죄의 성립, 자백의 보강법칙 및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인 동시에 증인이 될 수는 없으므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없다. 변론을 분리하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② 乙의 이름을 丙이라고 진술했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허위정보나 자료를 내는 등 수사기관의 체포·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 선지는 범인도피죄의 행위 정도를 전제로 한 설명으로 옳다.
• ③ 丁이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丁의 범인도피 행위가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乙의 교사행위까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乙은 丁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교사자로서 범인도피교사죄의 책임을 진다.
• ④ 甲의 자백은 다른 피고인인 乙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면 乙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은 옳고, 이 선지를 틀린 진술로 보는 정오표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⑤ 검사가 형이 가벼운 형법상 상습절도죄로 기소한 경우, 구성요건이 같더라도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상 상습절도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적용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형법 제151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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