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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① — 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가, 나, 마이고, 틀린 보기는 다, 라이다.

문제

1. ① 가, 나, 마 (정답)
2. ② 가, 다, 마
3. ③ 나, 다, 라
4. ④ 나, 라, 마
5. ⑤ 다, 라,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죄수관계는 각 범죄의 보호법익과 행위의 독립성 및 특별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가. ○ 위조통화를 행사하는 행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고, 그 통화를 이용해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재산을 침해한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나. ○ 음주운전죄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결과를 처벌한다. 각각 성립하는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본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해치는 임무위배행위로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단정은 틀리다.
• 라. × 허위 진단서 작성에 관해서는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문제된다.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당연히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며, 진단서 작성에 관한 특별한 처벌 규정과 공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 마. ○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해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에는 그 재산침해행위에 대해 공갈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나 직무를 내세웠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직무범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다.

선지별

• ① 가·나·마는 모두 옳은 보기다. 따라서 이 조합을 고른 ①이 정답이다.
• ② 다를 포함하고 나를 빠뜨렸다. 다는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리고, 나는 옳은 보기다.
• ③ 다와 라를 포함했는데 두 보기 모두 틀렸다. 반면 옳은 보기인 가와 마를 빠뜨렸다.
• ④ 라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부분이 틀리고, 이 조합에는 옳은 보기인 가도 빠져 있다.
• ⑤ 다와 라가 틀린 보기인데 이를 포함했다. 옳은 보기인 가·나를 빠뜨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207조, 제217조, 제347조(위조통화 및 사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제347조(사기) ·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 형법 제350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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