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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① — 조세와 부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조세와 부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인정되는 정책재량 차원의 문제에 속한다. (정답)
② 국가가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부담금을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 우선정책에 반하는 수입된 ‘먹는 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된다.
⑤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지만, 그 개발사업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담금은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만으로 정할 수 없고,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지켜야 한다.

선지별

① 조세와 부담금 가운데 재정조달 방식을 선택하는 일이 입법자의 정책재량에 속하더라도, 그 선택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부담금은 납부의무자와 공적 과제 사이의 특별한 관련성 등 헌법적 한계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단순히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인정되는 문제라고 한 이 선지는 틀리다.
② 부담금을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거나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을 마련해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적 과제와 납부의무자 사이의 특별한 관련성에 기초해야 한다.
③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 우선정책을 뒷받침하고 수입 먹는 샘물의 보급·소비를 억제하려는 합리적 목적에 따른 차별로 보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④ 부담금은 납부의무자가 그 대상인 공적 과제와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부담금이 장기간 존속한다면 그 징수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계속 심사되어야 한다.
⑤ 공동주택 수분양자는 학교시설 확충이라는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다. 반면 개발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학교시설 수요 증가에 직접 관련되므로 그에 대한 부과는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근거: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결정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