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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② —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ㄷ, ㄹ, ㅁ (정답)
3. ③ ㄴ, ㄷ,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직업규제의 비례심사 기준을 구분한다.

보기별

• ㄱ. ×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뜻하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활동 기간이 방학·휴학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학원강사 활동이 보호영역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계속성은 활동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일 또는 평생 종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ㄴ. × 무면허 의료행위의 전면적 금지와 형사처벌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국민의 생명·신체와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을 요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을 위한 규제로 볼 수 있으며, 치료결과만으로 그 위헌성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 ㄷ. ○ 직업의 자유는 직업의 선택뿐 아니라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유도 보장한다. 기업이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기업과 경쟁하며 활동할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 ㄹ. ○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경우와 직업행사를 제한하는 경우는 기본권 제한의 강도와 효과가 달라 심사강도에도 차이가 생긴다. 직업행사의 제한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자체의 제한보다 덜 중대한 제한으로 보아 더 넓게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단계이론과 유사한 논리를 설명한다.
• ㅁ. ○ 유치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당구장 시설을 금지하는 규제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 경우 당구장 영업으로 인한 위해를 막는다는 목적에 비해 전면적인 시설금지는 지나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의 조합이지만 ㄱ과 ㄴ은 틀리고 ㄷ만 옳다. 따라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ㄷ·ㄹ·ㅁ은 모두 옳다. 반면 ㄱ·ㄴ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③ ㄴ·ㄷ·ㄹ의 조합에서 ㄴ은 틀린 설명이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전면적 금지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ㄱ·ㄷ·ㄹ의 조합에서 ㄱ은 틀린 설명이다. 학생이 방학이나 휴학 중 학원강사로 일하는 행위도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당연히 배제되지 않는다.
• ⑤ ㄴ·ㄹ·ㅁ의 조합에서 ㄴ은 틀린 설명이다. ㄹ과 ㅁ은 옳지만, ㄴ이 포함되어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 의료법 제27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학교보건법 제6조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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