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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아래 보기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 ㅂ이다.

문제

1. ① ㄱ(o), ㄴ(o), ㄷ(o), ㄹ(x), ㅁ(x), ㅂ(x) (정답)
2. ② ㄱ(o), ㄴ(x), ㄷ(o), ㄹ(o), ㅁ(x), ㅂ(x)
3. ③ ㄱ(x), ㄴ(o), ㄷ(x), ㄹ(o), ㅁ(x), ㅂ(o)
4. ④ ㄱ(o), ㄴ(o), ㄷ(o), ㄹ(o), ㅁ(x), ㅂ(x)
5. ⑤ ㄱ(x), ㄴ(o), ㄷ(o), ㄹ(x), ㅁ(o), ㅂ(o)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어도 행정심판의 종류와 의무이행소송의 허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제34조 제2항은 급박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므로, 그 보호대상에 피해를 입는 주민의 개별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ㄴ. ○ 공권의 인정 범위를 넓게 보는 견해에 따르면, 급박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법규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재량권이 사실상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등 행정권 발동을 요구할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ㄷ. ○ 행정개입청구권을 가진 주민이 행정청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다면, 그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ㄹ. × 당시 행정심판법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구제수단으로 두지 않았다. 부작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이 문제된다.
• ㅁ. × 당시 판례는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하도록 직접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의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작위를 다투더라도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리다.
• ㅂ. × 국가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국가배상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장 운영자 甲을 상대로 한 민사상 청구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고 ㄹ·ㅁ·ㅂ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② ㄴ을 틀렸다고 하고 ㄹ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이 사안에서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ㄱ과 ㄷ을 틀렸다고 하고 ㄹ과 ㅂ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제34조 제2항은 주민의 사익도 보호할 수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며, ㅂ의 국가배상 불가라는 부분은 옳지 않다.
• ④ ㄹ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당시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은 의무이행심판이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아니다.
• ⑤ ㄱ을 틀렸다고 하고 ㅁ·ㅂ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제34조 제2항은 주민의 사익도 보호할 수 있고, 판례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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