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④ —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의 하자는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 치유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③ 과세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인 절차상 하자가 실체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⑤ 행정청이 청문의 사전통지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의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절차상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되며,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결론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자의 취소사유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① 절차상 하자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사유가 되지만,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보완되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다만 하자 치유는 절차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② 국가공무원법은 소청심사에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다. 이를 보장하지 않은 채 한 결정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설명이다.
③ 절차나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절차·형식상 위법사유에 미친다. 과세관청은 이를 보완하여 종전 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절차상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하자가 실체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명문의 예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절차적 적법성은 독립적으로 보장되므로, 이 선지는 절차상 하자의 취소사유성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⑤ 청문 사전통지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에 출석해 의견과 변명을 충분히 진술했다면 청문제도의 목적이 달성되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경우를 인정하였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