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④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관리청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ㄴ. 건축물대장 소관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ㄷ. 건축물대장 소관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

ㄹ. 과세관청이 행한 국세환급금결정 또는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ㅁ.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한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항고소송의 대상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등이다.

ㄱ.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ㄴ.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의 거부는 건축물대장 기재를 통해 형성되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ㄷ. ○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는 대장 기재에 기초한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ㄹ. ×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은 환급청구권의 존부를 확인하거나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조세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법률상 권리관계의 판단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ㅁ.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 권고는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① ㄱ은 처분이고 ㄷ도 처분이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인 ㄴ과 ㅁ을 빠뜨렸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 전부를 고른 것이 아니다.
② ㄱ·ㄴ·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지만 ㄷ을 빠뜨렸다.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는 건축물대장에 의해 형성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③ ㄴ과 ㄷ은 항고소송의 대상이지만, ㄹ은 대상이 아니며 ㄱ과 ㅁ을 빠뜨렸다. 국세환급금의 결정·환급거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④ ㄱ·ㄴ·ㄷ·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ㄹ은 대상이 아니므로, 옳은 보기만 모두 고른 선지이다.
⑤ ㄱ·ㄴ·ㄷ·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지만 ㄹ까지 포함한 점이 틀렸다. 국세환급금결정 또는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