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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⑤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집행정지결정은 단지 징수권자가 징수집행을 하지 못하게 할 뿐 납부기간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甲은 마땅히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본안소송에서 乙이 한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이 내려진 이상 과징금부과처분에 기초하여 기간도과를 이유로 부과된 가산금징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甲은 乙의 가산금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가산금을 일단 납부하여야 한다.
3. ③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납부기간의 진행도 중단되기는 하지만 甲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므로 납부기간 중단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甲이 가산금납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4. ④ 甲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甲은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과징금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납부의무도 없다.
5. ⑤ 집행정지결정으로 납부기간의 진행도 함께 중단되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때부터 이미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되어 甲의 납부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이 되고 가산금납부의무는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집행뿐 아니라 납부기간의 진행도 정지시키며, 본안 패소 후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선지별

• ① 집행정지는 징수절차만 막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하여 납부기간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집행정지기간 중 납부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리다.
• ② 본안에서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집행정지로 멈춘 납부기간이 소급하여 진행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체납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징수처분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므로, 가산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도 틀리다.
• ③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끝나고, 그때까지 정지된 납부기간이 소급하여 진행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패소 후에는 집행정지 전에 이미 진행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하므로 가산금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과징금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므로, 소송 계속 중에는 납부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집행정지결정으로 납부기간의 진행도 정지되며, 본안에서 패소하여 집행정지 효력이 끝나면 정지 전까지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따라서 甲은 그 남은 납부기간 안에 과징금을 납부한 것이어서 체납에 따른 가산금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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