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④ —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등확인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사정재결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접 당해 처분을 행할 수도 있다.
④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위 위원회가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심판의 임시처분·직접처분과 재심판청구 금지의 범위를 구별한다.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②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이 상당히 의심되고, 중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법이 정한 임시처분의 요건과 취지를 설명한 진술이다.
③ 의무이행재결에도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진술은 직접처분 제도의 내용을 옳게 설명한다.
④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진술이 틀리다.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이익을 양수한 사람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승계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16조 제5항·제6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제2항 · 행정심판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