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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② — 이에 따라 제정된 ‘고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ㄷ, ㅁ (정답)
3. ③ ㄴ, ㄷ, ㄹ
4. ④ ㄴ, ㄹ, ㅁ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고시 등은 위임 범위 안에서만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보기별

• ㄱ. ○ ‘고시 등’은 고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을 포함하는 표현이다.
• ㄴ. ×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달리 상위법의 위임이 있더라도 훈령으로 법규사항을 정하는 것을 합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는 식의 대립 구도는 옳지 않다. 위임의 구체성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가 문제이지, 훈령이라는 형식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ㄷ.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유보 사항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없다. 그러한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 ㄹ. × 판례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 등을 일반적으로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판례는 위임에 따라 정한 고시가 위임 범위 안에 있는지를 따져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 ㅁ. ○ 고시가 법령에 근거하더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선지별

• ① ㄴ이 틀렸다.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이 있더라도 훈령으로 법규사항을 정하면 합헌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달리 판시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만을 고른 조합이다. 특히 위임 없이 법률유보 사항을 정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 ③ ㄴ과 ㄹ이 틀렸다. ㄴ은 헌법재판소가 위임에 따른 훈령의 법규사항 규정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처럼 설명하고, ㄹ은 고시 등을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단정한 점이 잘못이다.
• ④ ㄴ과 ㄹ이 틀렸다. 고시 등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의 법적 성격을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은 판례의 설명과 다르다.
• ⑤ ㄹ이 틀렸다. 고시 등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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