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① — 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관할 행정청 乙의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편입됨에 따라 그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던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평소 甲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위치를 고려해 보면 이 지역은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개발계획을 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乙은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甲의 토지와 인근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취소 또는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였다. 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적절히 이익형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편입조치는 처분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절차 위반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행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은 행정절차법상의 계획확정절차를 위반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다.
④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권익침해는 추후 건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다툴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지정 자체가 구체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⑤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개발제한구역지정은 그것만으로 지가하락 등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구체적 권익침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선지별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토지의 이용을 직접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계획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 편입을 정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쳐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헌법소원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다. 우선 행정소송으로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
③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계획확정절차’ 위반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④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장래 건축허가 단계에서만 다툴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지정 자체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⑤ 도시관리계획결정 일반에 처분성이 없다는 전제가 틀렸다.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그 결정 자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근거로 다툴 수 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