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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⑤ —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와 자치사무 처분의 ‘법령 위반’ 범위가 핵심이다.

보기별

• ㄱ. ○ 중앙행정기관이 자치사무를 감사하려면 자치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 위반이 확인되었거나 위법 의심을 뒷받침할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하고, 감사 범위도 특정되어야 한다.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ㄴ. ○ 이 보기의 취지는 구 폐기물관리법상 감사가 과다·중복감사가 될 소지가 있더라도,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법의 목적에 비추어 민원이 제기된 경우 다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된 폐기물관리법 제43조 문언은 분담금에 관한 현행 조문이므로, 이 보기의 감사 근거 조문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 ㄷ. ×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의 ‘법령 위반’은 명시적 법령 규정의 구체적 위반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사무 집행도 법령 위반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으므로, 보기의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ㄹ. × 감사원이 법률상 권한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면서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뿐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까지 했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감사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단정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고 ㄷ은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로는 맞지 않는다. ㄷ은 자치사무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도 법령 위반에 포함된다는 판례와 반대된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ㄴ은 옳다. 따라서 틀린 보기 ㄷ과 ㄹ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ㄴ은 옳고 ㄷ은 틀리지만, ㄱ은 옳은 보기이고 ㄹ이 빠져 있다. 그러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④ ㄴ은 옳고 ㄹ은 틀리지만, ㄷ도 틀린 보기이므로 빠져 있다. 따라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⑤ ㄷ과 ㄹ은 틀린 보기이고 ㄱ과 ㄴ은 옳은 보기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ㄷ, ㄹ인 ⑤이다.

근거: 제시 자료: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5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43조(분담금)

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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