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③ —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투표할 수 있으므로 당론을 위반하는 정치활동에 대한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④ 국회의원은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직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회의 회기 중에는 그 형을 집행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의원의 자유위임·면책특권·사직·겸직 및 회기 중 불체포특권의 범위를 구별한다.

① 의원은 헌법상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 자유위임 원칙이 정당 내부의 당론 준수 요구나 위반에 대한 정치적·당내 제재까지 일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당내 강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② 면책특권의 대상인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면책특권 대상 행위에 관한 공소는 공소기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결론이 틀렸다.
③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사직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국회법상 사직 절차를 정확히 설명한 옳은 선지다.
④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의원 겸직이 허용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직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겸직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⑤ 헌법상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체포 또는 구금에 관한 특권이지, 확정된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하는 특권이 아니다.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면 회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의 집행을 막을 수 없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44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46조 제2항(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 국회법 제135조(의원의 사직) (원본 미확인) ·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