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 정답 ② —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전원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③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다.

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므로 옳다.
②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및 헌법소원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결정은 이 특별정족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 진술은 틀리다.
③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각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므로 옳다.
④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다툼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나 범위를 판단한다.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