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①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乙은 甲의 부탁으로 甲 소유인 고장난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은 그 기계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며 기계부품상 丙에게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하였다. 丙은 乙의 무지를 이용하여 사실은 간단한 수리만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는 고장나서 쓸 수 없다고 속여 헐값으로 매입하고 인도받았다. 그 후 甲과 乙이 함께 丙을 찾아와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인도를 요구하였다. 위 매매 당시 丙은 그 기계가 乙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이 경우 丙은 기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은 그 기계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丁에게 임대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가 丁의 간곡한 요청으로 丁에게 그 기계를 매도하였다. 그 기계는 매매 당시 丁이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인도할 필요가 없었고, 丁은 그 기계가 乙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이 경우 丁은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ㄷ. 乙의 채권자 戊는 그 기계가 乙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스스로 경락받고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乙의 채권자로서 배당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甲이 戊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戊는 甲에게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ㄹ. 위 ㄷ에서 甲으로부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받은 戊는 그 기계의 소유권 취득을 거부하고 甲에게 기계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ㄴ, ㄷ (정답)
② ㄴ, ㄹ
③ ㄱ, ㄹ
④ ㄱ, ㄷ
⑤ ㄱ, ㄴ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산의 선의취득은 점유 이전 방식과 선의·무과실 여부를 따져 판단하고, 경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구별한다.

보기별

ㄱ. ×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기망당한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丙이 乙을 속인 사안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甲이 그 계약을 취소해 기계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렸다.
ㄴ. ○ 丁은 임차인으로서 이미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수했으므로 별도의 현실 인도 없이 간이인도로 점유를 취득한다. 丁이 선의·무과실이고 乙이 점유하던 동산을 거래에 따라 취득했으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ㄷ. ○ 戊는 甲 소유 기계의 경매대금 중 자신의 채권에 충당된 배당금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으므로, 甲에 대해 그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ㄹ. × ㄷ의 경우 戊에게 인정되는 것은 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의무다. 戊가 소유권 취득을 거부하고 甲에게 기계를 반환받아 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부당이득의 반환 대상과 법률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이다.

선지별

① ㄴ은 점유개정이 아니라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던 임차인에게 매도한 경우로서 간이인도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ㄷ은 타인 소유 동산의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는 보기다. 따라서 ㄴ·ㄷ을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가 정답이다.
②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ㄷ과 같은 경우 戊는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반환을 피하려고 기계의 소유권 취득을 거부하며 甲에게 기계를 가져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③ ㄱ과 ㄹ은 모두 옳지 않다. ㄱ은 乙이 丙을 속인 것이 아니라 丙이 乙을 속였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乙·丙 사이의 매매를 취소해 기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ㄹ은 배당금 반환의무를 목적물 반환 요구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렸다.
④ ㄷ은 옳지만 ㄱ은 틀리다. ㄱ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甲이 丙의 기망을 이유로 乙·丙 사이의 계약을 취소하고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ㄱ·ㄷ을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⑤ ㄴ은 옳지만 ㄱ은 틀리다. ㄴ에서는 丁이 매매 당시 이미 점유하던 기계를 매수해 간이인도를 받은 것이므로 선의취득할 수 있지만, ㄱ의 甲은 乙·丙 사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계약을 취소해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188조 제2항 · 민법 제249조 ·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