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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②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ㄷ (정답)
3. ③ ㄱ, ㄴ
4. ④ ㄱ, ㄷ
5.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보기별

• ㄱ.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마친 등기는 무효이지만, 부동산실명법은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 丁은 乙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제3자이므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 ㄴ. × 甲은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았고, 乙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무효이므로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ㄷ. ○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乙 명의 등기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해서 매도인 丙과 매수인 甲 사이의 매매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사안의 丁은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ㄷ만 옳으므로 정답이다.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乙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과는 별개이다.
• ③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丁은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이고, 甲은 등기명의자가 아니므로 자신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골라야 하는 발문에 맞지 않는다. 특히 ㄱ은 丁이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라는 점에서 틀리다.
• ⑤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甲과 丙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甲은 乙 명의 등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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