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①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甲은 乙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 乙이 소유하는 X 부동산(시가 4,000만 원)과 물상보증인 丙이 소유하는 Y 부동산(시가 4,000만 원)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피담보채무 5,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뒤 乙은 丁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X 부동산에 丁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만 원(피담보채무 4,000만 원)인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시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각되어 모두 배당된다고 가정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X 부동산과 Y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丁은 1,500만 원을 배당받는다.

ㄴ. X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후 Y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Y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丁은 배당받지 못한다.

ㄷ. Y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후 X 부동산이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丙은 3,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① ㄴ, ㄷ (정답)
② ㄱ, ㄷ
③ ㄱ, ㄴ
④ ㄱ
⑤ ㄴ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근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순서에 따른 배당 및 대위의 범위

보기별

ㄱ. × 옳지 않다. 채무자 소유 X와 물상보증인 소유 Y가 함께 경매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후순위권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丁이 X의 잔여 매각대금에서 1,500만 원을 배당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ㄴ. ○ 옳다. X가 먼저 경매되면 X의 매각대금 4,000만 원은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인 甲의 채권 변제에 충당되므로 丁에게 배당할 잔액이 없다. 이후 Y가 경매되더라도 丁은 Y에 근저당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다.
ㄷ. ○ 옳다. Y의 매각대금 4,000만 원으로 甲의 채권이 변제되면, 그 범위에서 丙은 물상보증인으로서 甲의 근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 그 대위에 따라 X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하여 丁의 후순위권리보다 우선해 3,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선지별

① ㄴ과 ㄷ은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② ㄱ을 옳은 보기로 포함하지만 ㄱ은 틀린 진술이고, 옳은 ㄴ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ㄱ을 옳은 보기로 포함하지만 ㄱ은 틀린 진술이며, 옳은 ㄷ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ㄱ은 옳은 진술이 아니므로, ㄱ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⑤ ㄴ은 옳지만 옳은 ㄷ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68조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