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甲과 乙은 2011. 5. 20.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 2억 7,000만 원은 같은 해 8. 2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7. 10. X 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은 甲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계약금 3,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X 토지의 수용은 甲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乙의 반대급부의무 역시 소멸하고, 이는 乙이 甲에 대하여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ㄷ. 甲이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乙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토지가 수용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① ㄱ, ㄷ (정답)
② ㄱ, ㄴ, ㄷ
③ ㄱ
④ ㄴ
⑤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수용으로 매매 목적물의 인도가 불가능해져도 매도인이 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면 매수인은 반대급부를 부담할 수 있다.

보기별

ㄱ. ○ 수용으로 매도인 甲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乙은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보상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금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ㄴ. × 보상금은 수용으로 인해 목적물 대신 甲이 취득한 이익이다. 乙이 그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반환과 자신의 반대급부를 서로 대응시킬 수 있으므로, 보상금 반환을 구하더라도 乙의 반대급부의무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ㄷ. ○ 보상금 반환청구권은 甲이 수용으로 보상금을 취득하여 乙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때 발생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된 시점부터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선지별

① ㄱ과 ㄷ이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② ㄴ이 틀린 진술이므로 ㄱ·ㄴ·ㄷ이 모두 옳다는 조합은 맞지 않는다.
③ ㄷ도 옳은 진술이므로 ㄱ만 옳다는 조합은 맞지 않는다.
④ ㄴ은 틀리고 ㄱ과 ㄷ은 옳으므로, ㄴ만 옳다는 조합은 맞지 않는다.
⑤ ㄱ도 옳은 진술이므로 ㄷ만 옳다는 조합은 맞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537조 · 민법 제538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