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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⑤ —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반환의 이행관계, 종료 후 목적물 점유의 법률효과 및 우선변제권의 귀속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을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하도록 본다.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보다 앞선 의무로 보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기 전에 보호수단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
• ㄴ. ○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일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적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도, 소유자가 반환이나 사용대가를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 ㄷ.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는 그 채권양수만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 금전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ㄹ. ○ 임대차가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는 동안에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정산되는 담보의 성격을 가지며,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차임 지급을 당연히 면제하거나 유예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ㄹ을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ㄱ·ㄴ·ㄹ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ㄷ을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ㄱ·ㄷ·ㄹ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ㄴ을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ㄱ을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ㄱ부터 ㄹ까지 모두 옳다. 따라서 네 보기를 모두 포함한 이 조합이 정답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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