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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① — 상가분양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ㄷ, ㄹ (정답)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5. ⑤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정업종 상가분양에서 분양자의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보기별

• ㄱ. × 분양 점포와 그에 대응하는 대지 지분은 분양계약의 목적을 이루는 결합된 급부이므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대지 지분만을 분리하여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점포 이전은 불가능하더라도 대지 지분 이전만은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ㄴ. ○ 지정업종 분양은 해당 업종의 독점적 영업을 보장하고 상가의 적절한 업종 구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분양자는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수분양자에 대해 계약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기존 점포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 ㄷ. × 분양자의 의무는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업종 변경 등으로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없는 수분양자에게까지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그러한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위반이라고 하여 틀렸다.
• ㄹ. ×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적용된다. 분양자 역시 상가의 구성이나 업종을 정하는 위치에서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분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선지별

• ① ㄱ·ㄷ·ㄹ이 틀린 진술이고 ㄴ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해당한다.
• ②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진술만을 고른 선택지가 아니다. ㄱ과 ㄹ도 옳지 않은 진술이다.
• ③ ㄷ과 ㄹ은 옳지 않은 진술이지만, ㄱ도 옳지 않으므로 이를 빠뜨렸다.
• ④ ㄱ은 옳지 않은 진술이지만 ㄷ과 ㄹ도 옳지 않으므로,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르지 않았다.
• ⑤ ㄹ은 옳지 않은 진술이지만 ㄱ과 ㄷ도 옳지 않으므로,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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