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④ —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확정기한이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④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정답)
⑤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행지체의 발생 시점은 채무의 성질과 이행기 도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허가 전 토지거래허가조건부 매매에서는 대금지급의무가 아직 없다.

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이행청구 없이도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질 수 있다.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만 지체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② 가압류결정은 채무자의 금전채무 자체나 변제기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확정기한이 도래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에 빠진다.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체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따라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④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매수인에게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허가 전에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제공했더라도 매수인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며, 매도인은 허가 후 이행제공과 대금지급 최고를 하고도 불응한 경우에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 · 민법 제5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