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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甲이 1,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丙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2. ② 乙이 丙에게 변제를 청구해 온 경우, 丙은 먼저 甲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3. ③ 甲이 변제기에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여 乙이 변제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
4. ④ 甲이 乙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고도 이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그 후 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5. ⑤ 만약 丁도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라면, 乙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丙은 丁에 대하여 200만 원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연대보증인의 항변권·구상권과 공동보증인 사이의 내부 부담부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주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은 주채무자의 포기와 별도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 ②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므로,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甲에게 청구하라는 항변은 할 수 없다.
• ③ 주채무자의 요청으로 채권자가 변제기를 연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장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원칙적으로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④ 주채무자 甲이 이미 변제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丙이 보증채무를 다시 이행한 경우, 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변제했으므로 甲에게 구상할 수 없다. 이는 주채무자가 이미 한 변제에 관한 사후통지와 보증인의 구상관계를 정한 민법 제445조 제2항에 따른다.
• ⑤ 공동보증인 사이에 특별한 부담비율 약정이 없으면 내부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丙이 400만 원을 변제했더라도 이는 1,000만 원 채무에서 丙의 부담부분인 500만 원에 미달하므로, 丁에게 2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433조 · 민법 제437조 · 민법 제445조 제2항 · 민법 제4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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