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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乙에게 책임이 있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乙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③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甲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甲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乙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
4. ④ 甲 명의의 재산이 甲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유지에 乙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5. ⑤ 甲이 乙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甲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 乙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이라도 상대방의 유지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지는 않는다.
• ②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2년은 제척기간이다.
• ③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소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그런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
• ④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가사노동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유지 기여가 인정되어도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⑤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대방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830조 제1항 ·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830조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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