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 소유의 X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X 토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2010. 10. 27. 자신이 X 토지의 소유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7.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토지를 인도하였다.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甲은 2011. 9. 1. 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3. 4.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丙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 판결확정시에 X 토지의 가격이 1억 2,000만 원으로 상승하였더라도 그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③ 丙은 乙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때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④ 위 소에서 甲이 X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丙이 X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이익이 현존한다면, 丙은 반소로써 甲을 상대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2012. 4. 2. 丙을 상대로 2010. 12. 27.부터 X 토지 의 인도 완료일까지 그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2012. 4. 2.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본권 소송에서 패소한 점유자는 그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간주된다.

선지별

① 乙의 기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되면 乙은 받은 매매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되므로, 丙은 그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기망으로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불법행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丙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입은 손해와 별개로, 판결 확정 때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분까지 당연히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③ 乙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丙은 매도인의 권리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이익, 즉 이행이익을 내용으로 한다.
④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때 그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丙은 그 유익비 상환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수 있다.
⑤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따라서 丙은 甲이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2011. 9. 1.부터 악의로 간주되며, 2012. 4. 2.부터라고 한 선지는 틀렸다.

근거: 민법 제110조, 제197조 제2항, 제203조 제2항, 제570조, 제741조,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