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⑤ — X 부분 토지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1985. 5.경 A 토지(300㎡)와 그 지상 주택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그 주택은 A 토지에 인접한 乙 소유의 B 토지(200㎡) 중 X 부분(15㎡)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바, 甲은 그 침범사실을 모르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5. 3. 5. 사망하였다.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이 위 주택과 A 토지를 상속하고 X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도 승계하였다. X 부분 토지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이 2006. 10.경 乙을 상대로 X 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있다.
② 상속 당시 丙이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했다면 2005. 3. 5.이 경과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다.
③ 丙이 2004. 3.경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乙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丙의 주장을 다투자, 2004. 10.경 소를 취하한 후 다시 2007. 3.경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없다.
④ 2007. 2.경 B 토지에 관하여 乙의 아들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丁의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등기인 경우, 丙은 丁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
⑤ 乙은 2007. 2.경 戊에게 B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乙이 2007. 10.경 사망한 후 乙의 유일한 상속인 丁이 戊로부터 B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丙이 丁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승소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점유취득시효는 완성 시점·등기명의인의 변동·취득시효 주장 소송의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점유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얻을 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전등기청구 없이 소유권확인만을 구하는 丙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② 甲은 1985년부터 점유했으므로 1995년 사망 당시 이미 10년의 점유기간이 지났지만, 그 점유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요구하는 등기와 선의·무과실에 기초한 점유가 아니다. 丙이 상속 때부터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만으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가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2005년 3월 5일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20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丙의 두 번째 소송이 패소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승소할 수 없다’는 결론은 틀리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丁 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등기만으로 丁이 X 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丙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청구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제시된 사실만으로 丁에게 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乙이 취득시효완성 후 B 토지를 戊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戊는 시효완성 후의 제3자이고 丙의 취득시효를 대항할 수 있는 등기명의인이 된다. 丁은 그 뒤 戊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戊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丙은 丁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