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① —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갖지 않는다. (정답)
②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④ 상대방의 대리인이 표의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에 해당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포함될 수 있다.

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인정될 수 있다. 이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이 선지는 틀렸다.
② 동일한 입찰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복수인을 대리하면 대리인과 본인들 사이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의 입찰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로 옳다.
③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수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대리인이 받은 돈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매수인과 대리인 사이의 수령 효력을 뒤집지 않는다.
④ 상대방의 대리인이 표의자를 기망한 경우 그 기망은 상대방 측의 기망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상대방 본인이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별도로 따지지 않고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먼저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기본대리권은 임의대리권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권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