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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⑤ — 다음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甲으로부터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乙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주주총회에 입장하려고 하자, 회사의 주주총회 담당직원은 위임장이 원본임을 확인한 후 乙에게만 乙의 신분증과 甲의 인감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입장을 거부하였다. 이는 적법한 업무의 수행이다.
2. ② 甲은 乙에게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였다가 마음을 바꾸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甲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한 乙도 주주총회에 예정대로 참석하여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甲의 의결권행사는 무효이다.
3. ③ 甲은 乙에게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이사 후보 X에 대해 반대의 투표를 하도록 하였으나 乙은 X에 대해 찬성의 투표를 하였다. 이 경우 乙의 의결권행사는 무효이다.
4. ④ 甲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乙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丙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고 丙은 A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회사는 丙의 의결권행사를 무효로 처리하였다. 이 경우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
5. ⑤ 甲은 乙을 포함한 용역업체 직원 900명에게 각각 1주씩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고 자신도 그 900명과 함께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회사는 乙을 포함한 900명의 주주총회 입장을 거부하였다. 이 경우 900명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한 목적이 주주총회결의를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것이었다면,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 본인의 직접 행사, 재위임 및 주주총회 질서유지의 한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주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시까지 대리행사의 요건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위임장이 원본임을 확인한 뒤에도 그 서류를 요구하며 입장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주주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했더라도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면 본인의 의사가 우선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별도로 같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직접 의결권행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대리인이 위임자의 지시를 어기고 반대 투표를 했더라도, 그 위반만으로 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시 위반은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곧바로 회사에 대한 투표의 무효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④ 의결권 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위임과 의결권행사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위임 사실만을 이유로 丙의 의결권행사를 무효로 처리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의결권 대리행사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 대리행사가 주주총회 결의를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면 회사는 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를 위해 해당 대리인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선지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옳다.

근거: 상법 제368조 제3항 · 민법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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