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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乙은 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올해의 해당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할 수 있다.
2. ② A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이 상정되자 특별결의 성립에 필요한 수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자는 결의를 하였다면 집중투표에 의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A사의 주주총회는 1개의 이사선임결의로 2인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④ 丙은 회사가 추천한 이사 후보인 X와 Y에게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다.
5. ⑤ 甲 또는 乙은 K를 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乙의 집중투표 청구와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중투표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정관에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가 이를 보통의 이사선임 방식으로 바꿀 수 없다.

선지별

• ① 상장회사 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면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乙은 3%를 보유하므로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
• ②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규정이 없고 적법한 집중투표 청구가 있으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필요한 수의 주주가 집중투표를 하지 않기로 결의하더라도, 그 결의만으로 적법한 집중투표 청구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집중투표는 여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곱한 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사 2인을 선임하는 안건은 1개의 이사선임결의로 함께 다루어야 한다.
• ④ 집중투표에서는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은 X와 Y에게 의결권을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다.
• ⑤ 집중투표 청구는 이사 선임의 투표방식을 정하는 절차이고, K를 후보자로 올리는 주주제안은 별도의 절차이다. 따라서 甲 또는 乙은 집중투표 청구와 별도로 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주주제안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집중투표) ·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상장회사 주주의 주주제안권) · 상법 제542조의7 제2항(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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