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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A사가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은 A사에게 귀속되나, 소위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은 A사의 주주에게 귀속된다.
2. ② A사가 회사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3. ③ 분할 전의 A사의 채무 중에서 신설회사가 생산부문과 관련하여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4. ④ 분할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A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A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⑤ A사의 분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A사의 주주는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회사분할의 주식 귀속, 승인결의, 채권자보호, 주식매수청구 및 분할무효의 소 제소기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물적분할에서는 신설회사의 주식이 분할회사인 A사에 배정되고, 인적분할에서는 그 주식이 A사의 주주에게 배정된다.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② 회사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할 승인 결의에서는 분할에 따라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종류주주총회 결의도 문제되며,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③ 분할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채무를 출자재산과 관련된 채무로 한정하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 ④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 공고 또는 통지일부터 2주 내에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주주총회 전에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해야 하므로, 선지는 그 요건과 기간을 잘못 설명한다.
• ⑤ 회사분할무효의 소는 분할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A사의 주주도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등) ·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9조(분할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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