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③ —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ㅁ이다.

문제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임)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ㄷ.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ㄹ. 이사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ㅁ. 이사가 회사의 기회유용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이사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경업금지·사업기회 유용·자기거래의 승인 요건과 위반 시 효과를 구별한다.

ㄱ. ○ 상법 제397조에 따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사회 승인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한다.
ㄴ. ○ 상법 제397조의2는 이사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이사회 승인 없이 금지한다.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한다.
ㄷ. ○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이 승인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ㄹ. ○ 상법 제397조 제2항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거래가 이사 자신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가 그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한다.
ㅁ. × 상법 제397조의2는 사업기회 유용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이사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경업금지 위반의 경우와 같은 거래의 회사 계산 처리 또는 이익 반환 청구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제시된 구제수단은 틀렸다.

근거: 상법 제391조 제1항 · 상법 제397조 · 상법 제3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