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 정답 ③ —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미 발행한 액면주식의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또는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정답)
④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식의 액면·무액면 전환과 자본금 감소의 결정 주체 및 절차를 구별한다.

①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미 발행한 액면주식의 일부만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정관변경만으로 일부 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틀렸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지만, 1주의 금액에는 하한이 있다. 상법은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정하므로, 상한과 하한 모두 제한이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가 자본금에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의 총액이다. 신주발행 사항을 주주총회가 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서 정한 금액에 따른다는 설명도 옳다.
④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에는 정관변경 등 상법이 정한 절차가 문제되지만, 그 전환만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고 한 점이 틀렸다.
⑤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고, 결손 보전을 위한 감소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정한다. 결손 보전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상법 제329조 제2항·제3항·제4항 · 상법 제451조 제2항 · 상법 제438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