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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 정답 ③ —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법은 당해 주식회사의 감사와 이사간의 겸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집행임원과 이사간의 겸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② 집행임원의 권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포함된다.
- ③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정답)
-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이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⑤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행임원의 선임·해임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권한이다.
선지별
- ① 상법은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집행임원·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집행임원과 이사의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② 집행임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로 위임받은 업무집행 의사결정이 집행임원의 권한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권한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에 있다. 주주총회 권한이라고 한 점이 틀렸다.
- ④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며, 대표권의 범위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미친다. 따라서 그 권한을 설명한 이 선지는 옳다.
- ⑤ 집행임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상법은 이사에 관한 제401조의 제3자 책임 규정을 집행임원에게 준용한다.
근거: 상법 제411조 · 상법 제2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