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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④ —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이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 추인할 수 있다.
2. ② 무효인 입양행위라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당사자 쌍방이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추인의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
3.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4. ④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5. ⑤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효행위의 추인·전용과 무효 원인의 효력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이미 취소된 행위는 취소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으로 보므로, 취소권이 소멸한 뒤 당사자가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어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취소된 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 추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② 무효인 입양이라도 실제로 입양의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형성되어 당사자 쌍방이 이를 이의 없이 계속 유지한 경우에는 추인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추인의 효력이 소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술은 옳다.
•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합의하면 합의 이후 유효한 등기로 취급될 수는 있지만, 그 합의만으로 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소급효가 없다고 한 진술은 옳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그 계약과 분리하여 당연히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제소합의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⑤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지나 상속포기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특정 상속인이 전부 취득하기로 의사를 합치했다면 그 합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019조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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