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1

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② —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乙은 2012. 8. 6.부터 변제기인 2013. 8. 5.까지 甲에게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② 甲과 乙은 주식질권설정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乙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甲은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A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甲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3. ③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하므로, 질권설정시까지 A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甲은 A사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④ A사의 주권이 발행된 경우, 乙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의 방법으로 甲에게 유효하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⑤ 질권설정시 甲이 乙로부터 A사의 주권을 교부받은 경우, A사가 乙의 청구에 따라 甲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만 甲은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을 금전에 대하여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식질권은 주권 발행 여부와 질권의 공시·실행 요건을 구분하고, 변제기 전 유질약정의 상사질권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법상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지만, 차용금이 지급되기 전인 2012. 8. 6.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자는 원금이 지급된 2012. 8. 8.부터 문제 되므로, 8. 6.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민법 제339조는 변제기 전 질권설정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질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유질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상사질권에는 상법 제59조에 따라 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유질약정은 유효하다.
• ③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질권은 원칙적으로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지만,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까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에 대해서는 민법상 권리질권의 설정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주권 교부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본 선지가 틀렸다.
• ④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점유개정은 설정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방식이어서 주권의 현실적인 교부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그 방법만으로 유효하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주식 소각으로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전에도 질권의 물상대위가 문제 되며, 질권자는 지급 전에 그 금전을 압류해야 한다. 주주명부와 주권에 질권자 정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물상대위 행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기재가 있으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거: 민법 제339조, 제342조, 제346조, 제349조, 제379조 · 상법 제54조, 제59조, 제338조, 제340조

← 문 50 · 제2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