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④ — 소멸시효기간과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소멸시효기간과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②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익배당의 결의를 한 경우,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③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④ 대리상의 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인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고 유치목적물도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⑤ 일반상사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인 견련성이 요구되며, 유치목적물도 채무자 소유이어야 성립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사유치권과 대리상 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개별적 견련성 및 채무자 소유 요건이 완화된다.

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으로, 그 청구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 아니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②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구체화된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10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③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발생한 원상회복청구권도 그 계약에 기초한 상사채권이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일반 민사시효만 적용된다는 부분이 틀리다.
④ 상법 제91조의 대리상 유치권은 대리상이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물건·유가증권에 관하여 인정되며,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개별적 견련성이나 유치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⑤ 일반상사유치권은 상법 제58조에 따라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채권자가 점유한 채무자 소유의 물건·유가증권에 성립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견련성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그 요건을 요구한 설명이 틀리다.

근거: 상법 제58조 · 상법 제64조 · 상법 제91조 · 상법 제3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