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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①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옳게 조합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2. ② ㄱ(○), ㄴ(×),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ㅁ(○)
4. ④ ㄱ(×),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복제소 여부는 당사자·소송물의 동일성 및 소송계속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소송물에 관해 직접 제소하면,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이 중복되므로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 ㄴ. × 동일 당사자·소송물에 관한 판결이 모순·저촉되게 확정되더라도 뒤에 확정된 판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후행 판결의 효력은 별도로 다루어야 하며, 단순히 선행 판결과 모순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ㄷ. ○ 치료비와 일실임금은 동일한 상해에서 발생했더라도 서로 다른 손해항목에 관한 청구이다. 따라서 치료비 청구 소송 중 일실임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 소송계속은 소장 제출 때가 아니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때 발생한다. B소는 2012. 12. 24. 송달되어 A소(2012. 12. 26. 송달)보다 먼저 계속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후소는 A소이다.
• ㅁ. ○ 전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더라도, 그 소송계속이 후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취하·각하 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선지별

• ①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틀리다는 조합이므로 옳다. 소송계속의 선후는 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ㄹ의 정오도 맞게 표시되어 있다.
• ②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동일한 상해에 관한 치료비 청구와 일실임금 청구는 별개의 손해항목에 관한 청구이므로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ㄷ은 옳다.
• ③ ㄱ을 틀린 것으로, ㄴ을 옳은 것으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소송물로 직접 제소한 경우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모순·저촉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뒤에 확정된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ㄱ·ㄴ·ㄹ·ㅁ의 정오를 모두 반대로 표시했다. 특히 B소는 먼저 송달되어 먼저 소송계속이 발생한 소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후소는 B소가 아니라 A소이다.
• ⑤ ㄹ을 옳다고 표시했지만, 소송계속은 소장 부본 송달로 발생하므로 B소가 먼저 계속되고 A소가 후소가 된다. 또한 ㅁ은 옳은 보기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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