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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고 경정의 경우에는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기지만, 피고 표시정정의 경우에는 소제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② 전속적 관할의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합의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고, 법원은 사건을 다른 법정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권리불행사 기간의 장단·당사자 쌍방의 사정·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위 원칙의 적용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법상 지배인은 법률상 인정된 임의대리인이며,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정답)
⑤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진술금지의 명령과 함께 변호사선임명령을 받고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피고의 표시정정과 경정에 따른 시효중단 시점 및 소송상 권리·대리·변호사선임명령의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피고를 경정한 경우에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되는 피고 표시정정의 경우에는 최초 소 제기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선지는 두 경우의 시효중단 시점을 구별한 것으로 옳다.
②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더라도 합의한 법원 외의 법원에 변론관할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사건을 법정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따라서 관할합의가 언제나 다른 법원의 변론관할 성립이나 이송을 막는 것은 아니다.
③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 등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권리불행사 기간의 길이뿐 아니라 권리자와 상대방의 사정 및 객관적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④ 지배인이 상법상 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라는 앞부분은 옳다. 그러나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뒷부분이 틀렸다.
⑤ 진술금지명령과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원고 또는 상소인이 정해진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선지는 변호사선임명령 불이행의 효과를 옳게 설명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44조 · 민사소송법 제30조, 제34조, 제265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원본 미확인) · 상법 제11조